“미리 받은 휴학생 등록금 내린 만큼 돌려줘야 하나…” 대학들, 반환 요구에 고민

사립대 “법적 의무 없는데…”
서울시립대 등은 반환키로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들이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복학생들이 미리 낸 등록금에서 인하된 부분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지만 등록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의식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휴학할 때 미리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벌어졌다. 휴학생 사이에는 1, 2년 뒤 복학할 때 등록금이 몇십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등록금을 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 휴학생 66만 명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등록금을 미리 낸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거꾸로 등록금이 내리자 사정이 달라졌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하는 학생들은 평균 100만 원을 더 낸 상황이 됐다. 다른 대학도 등록금 인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수십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복학생들의 차액 반환 요구가 커지자 올해 등록금을 50% 내린 서울시립대, 30% 내린 충북도립대, 20% 내린 강원도립대 등 일부 공립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시도의 추경 예산을 받아 차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액수만큼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립대 대부분은 반환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법령이나 대학 규정상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미리 낸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분을 더 받은 적이 없으니 등록금 인하분도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