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1100억 빚내서 적자버스 보전”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할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1100억 원의 빚을 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셈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시 예산은 2215억 원인데 이미 9월 9일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벌써 495억 원을 대출받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연말까지 버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해야 하는 627억 원을 합하면 서울시의 ‘빚’은 모두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회사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대신에 노선과 운행방식을 규제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수입이 비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더디고 연료비와 임금 등 비용은 크게 올라 해마다 지원금 폭이 커지고 있다.

요금은 올리지 않은 데다 예산 편성 때 지원금 규모도 늘리지 않는 바람에 2009년 31억 원이던 버스회사 미지급 지원금은 2010년 1169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152억 원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지원금을 2379억 원 편성할 예정이지만 버스회사에 주지 못하는 돈은 13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년여 만에 빚이 3666억 원에 이르는 것. 서울시는 버스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내년에는 이 3666억 원을 대출받아 해결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출이자만 연간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연간 20조 원이 넘는 서울시가 이 정도의 지원금을 제때 주지 못해 빚을 내야 하는 것은 매년 지원금 규모를 편성할 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르면 수입이 늘어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 하지만 요금은 2007년 이후 4년 6개월 동안 오르지 않아 버스회사 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 규모만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버스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도 인상이 어렵게 돼 내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