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등록금 원칙은 先구조조정? 지원병행?

靑 관계자 “구조조정 먼저”… 대변인은 “병행추진이 맞다”
당정, 고등교육 예산확충 이견… 與 등록금 대책 발표 미뤄

21일 청와대에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낮추기에 앞서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큰 원칙이 거론되면서 잠시나마 혼선이 빚어졌다.

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확충(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기)”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하 대변인은 곧바로 “오해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해석의 차이일 뿐 둘 다 맞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생각 모두 기본 전제는 △내년 초 고지서에 인쇄되는 등록금을 낮추려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짜야 하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는 올가을에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및 정원 축소 규모의 윤곽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 구조조정이 거론된 것은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시기(올가을)가 내년 등록금 고지서 발급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행 추진론은 등록금 인하건, 입학생 정원 축소건 효력이 내년 봄학기 때부터 나타나는 만큼 시간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투입의 병행처리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2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 때문에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5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다. 정부의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대학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계획대로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후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