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산업체 軍-정관계 로비의혹 곧 수사착수

檢, 前고위장성 연루 포착… 軍검찰과 대규모 합동수사팀 꾸리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무기·군수물자 구매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등 방위산업체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방산업체 비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대대적 사정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대형 무기체계 도입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대형 방산업체가 군 당국과 정·관계를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의 공시정보 분석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흔적을 찾는 등 수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앞서 일선 검찰청에서 벌였던 각종 방산비리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던 일부 무기중개상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내사 대상에 오른 사건 중에는 전직 군 고위 장성이 연루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수부는 수사 대상 업체가 결정되는 대로 군 검찰과 함께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해 초 방산비리를 염두에 두고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와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법무통인 김 총장은 특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도입 과정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일이 잦으며 이를 밝히려면 일본 검찰의 ‘록히드 스캔들’ 수사에서 보듯 국제사법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검찰은 또 일선 검찰청의 방산업체 수사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련 범죄첩보 수집 작업도 벌여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말 수입부품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LIG넥스원 대표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도 지난해 링스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 해군장비 정비업체들이 각종 핵심부품을 실제로는 교체하지 않은 채 허위로 돈을 타낸 사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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