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천-동두천 “정부청사-미군기지 떠나면 도시 공동화 뻔한데…”

“지원은 없고 규제는 그대로” 발끈

정부청사와 미군기지 이전이 진행되는 경기 과천시와 동두천시가 도시 공동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미군의 감소로 문을 닫는 업소가 늘면서 썰렁해진 동두천시 보산동관광특구. 사진 제공 동두천시

정부과천청사와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 과천시와 동두천시가 잇달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사 터는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사 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사 터 매각 및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과천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23일 반환미군기지 5곳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방재정상 미군기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라 차라리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 대금으로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에 활용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 갈 곳만 챙기고 떠날 곳은 외면

과천시와 동두천시의 심경은 한마디로 ‘갈 곳만 챙겨주고 떠날 곳은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과천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시가지 면적의 대부분은 정부청사와 아파트 단지다. 별다른 대책 없이 2014년까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이전하면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동두천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면적의 42%가 60여 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다. 기지촌 주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역 발전이 정체된 상태다. 게다가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미군이 1만2000여 명에서 570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상권도 쇠락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결정이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 있다. 매각 대금은 약 7100억 원.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2%로 올해 예산은 2633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는 미군기지가 건설 중인 평택시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총 18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지 매입도 감당하기 어려운 동두천시는 결국 이곳을 산업단지나 문화시설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천시도 청사 이전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별도 인력의 정원 승인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잠자는 특별법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과천지원특별법안에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설치, 규제 완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 말 발의된 동두천지원특별법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2개 법안 모두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서면 공원 지정 절차를 미룰 수 있다”며 “그러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해 10월 중 경기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두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10일 과천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26일에는 공식 방침을 발표하고 “동두천시의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정책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