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씨 불구속 기소

檢 “허위사실 악의적 유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웹사이트에 올려 국방부 장관과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조사위원, 해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52)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숱한 의문이 나돈 가운데 검찰이 의혹 제기의 ‘적정 수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검찰은 “신 씨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천안함을 살펴보며 폭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