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유병숙/출산장려금 챙기려 위장전입

며칠 전 고향인 충남 아산시에 갔다가 속상한 얘기를 들었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아산에서도 셋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급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다른 대도시는 셋째 아이 출산에 한해 10만 원 안팎의 아주 적은 축하금만 주니까 대도시에 사는 근처의 다른 임신부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 아이를 낳은 뒤 장려금만 챙긴다고 한다. 아산시에서는 출산장려금만 받고 떠난 사람이 올해 6%나 된다고 한다.

결국 아이만 낳고 사라지면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예산만 까먹는 결과가 된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엄밀히 따지면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일이다. 고육지책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유병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