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연간 269만원 경찰에 상납”

  • 입력 2009년 3월 5일 10시 43분


유흥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준 '떡값'은 1년간 평균 269만원이었다.

경찰청이 5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 청렴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 업주들은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 등 청탁과 함께 1년 평균 269만61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 60개 경찰서의 ▲유흥업소단속 ▲음주ㆍ무면허단속 ▲교통사고조사 ▲총포ㆍ화약류 소지허가 ▲계약관리 등 5대 단속 및 허가 분야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 민원인과 내부 직원 등 239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단연 유해업소 단속 분야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업소 업주들이 1년간 단속 경찰에 제공했다고 털어놓은 금액은 2006년 100만5000원, 2007년 112만3500원에서 작년에는 껑충 뛰어 전년의 두 배가 넘는 270만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인 음주ㆍ무면허 단속은 68만6300원, 교통사고 조사는 32만1700원, 총포ㆍ화약류허가는 23만원, 계약관리는 14만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또 업주들이 느끼는 단속 경찰관의 체감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49.9점에 불과했다. 이는 계약관리(96.6점), 총포ㆍ화약류 허가(93.5점), 교통사고 조사(90.6점), 음주ㆍ무면허 단속(81.9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결과이며 전체 평균인 82.5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이 점수는 2006년 67.8점에서 2007년 61.1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에는 아예 50점 밑으로 추락했다.

더욱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검찰 수사에서 직원들이 정기적인 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강남경찰서와 인사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수서, 서초경찰서는 아예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경찰은 '알짜배기' 강남 3구 경찰서가 청렴도 조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조사이전 1년 간 경찰관 범죄나 징계가 많은 경찰서를 선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업소 단속 분야 수뢰 액수가 폭등함에 따라 5대 분야 전체에서 경찰이 받은 돈도 2007년 66만9000원의 두 배 이상인 155만6100원으로 덩달아 뛰었다.

김태원 의원은 "유흥업소 단속을 맡은 경찰이 아직도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경찰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규모 인사 조치 등 보여주기식 인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