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10년 전면 실시”

교과부 “인사와 연계 검토중”

학부모 65% “교원평가 찬성”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다면평가 형태로 교장, 교감,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도 수업과 학생 지도 내용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향상이라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인사 연계 방법과 비율 등을 확정한 뒤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인사나 성과급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법제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2005년부터 시범실시만 이뤄졌고 올해는 669개 선도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학부모 1245명과 교사 9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65.7%(818명)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원의 58.1%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17.1%에 불과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