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피해 4년새 5배로

보험사기도 2.5배로 늘어… 서민경제위협 범죄 급증

5대 강력범죄 지자체 통계… 강도 발생빈도 대전 최고

불법 대부업이나 보험사기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사건은 2003년 623건에서 지난해 3006건으로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대부업 사건은 2114건이나 된다.

2006년 1480건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올 7월까지 4870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및 경제사범 단속 현황’에서도 보험사기범 검거 건수가 2003년 977건에서 지난해 2415건으로 2.5배나 늘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에서 제출한 ‘조직 폭력배 관리 현황’을 보면 2005년 213개 조직 4826명이었던 폭력배가 2008년 221개 조직 5413명으로 늘었다”며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 조직 폭력배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도 늘고 있다. 안 의원은 “5대 강력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한 해만 52만2084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430건씩 발생한 꼴”이라며 “국민의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광주(466.82건), 제주(419.8건), 대전(356.17건)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이무영 의원은 9일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5대 강력 범죄의 17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강도 사건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대전(10.82건)으로, 빈도가 가장 낮은 전북(3.67건)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발생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2.2건), 충북(1.95건), 울산(1.57건) 순이었다.

제주는 폭력 사건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 횟수가 552.55건으로 전국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광주(428.28건), 서울(419.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강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지자체는 광주(13.49건), 인천(13.39건), 제주(12.85건) 순이었으며, 빈도가 가장 낮은 3곳은 대구(7.28건), 경북(7.81건), 전북(8.47)이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신용 하위계층, 신용등급 가파른 하락세▼

올해 들어 경기가 악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신용정보 CB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1∼3월)에 8등급(주의등급)이던 경제활동인구 중 11.50%는 2분기(4∼6월)에 9등급(위험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2.14%포인트 낮은 9.36%만 1분기 8등급에서 2분기 9등급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6등급(일반)에서 2분기에 7등급(주의)으로 하락한 사람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12.11%였다.

또 올해 들어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CB연구소의 채무건전성 지수는 6월 말 현재 ‘위험’ 수준인 75.1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 87.2보다 12.1포인트 낮아졌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