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11기 더 짓는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키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기를 추가로 건설해 전체 발전시설 가운데 원전 비중을 4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06년 기준으로 2.2% 수준인 신(新)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대폭 늘리고 석유·가스 자주개발률(국내 소비량에서 자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제2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에 마련된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은 이달 말 열릴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에서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26%인 원전 설비비중은 2030년 41%까지 늘어난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고유가 상황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감안하면 원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공급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어 깨끗한 전원 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원전 설비비중을 이처럼 늘리려면 신고리 3·4호기 같은 140만 kW급 원전 11기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 이럴 경우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발전비중)은 35.5%에서 59%로 확대된다.

정부는 원전 용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약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10년까지 신규 원전 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2, 3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경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하반기부터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 파급 효과와 시장잠재력이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용과 주택용, 산업용 등으로 나눠진 전기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따른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겨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