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난' 교육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의 4일 조찬회동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에 관한 것이다.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 확대 원칙을 고수해온 교육부가 사립대 총장과 입학처장, 교수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연차 확대'라는 방식으로 일단 한발 물러선 모습을 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내신 갈등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50%(또는 40%)까지 확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사립대 총장과 입학처장들이 개별 모임을 통해 집단 반발하고 서울대, 연세대 등의 교수들도 나서 '자율성 침해'라며 성토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심상치 않게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들의 입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양보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모임은 교육부의 '유연한 검토'가 가시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올해 당장 내신 반영비율을 50% 확대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다고 하니…"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신 반영비율' 원칙에 대한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이와 연계된 행정·재정적 제재 방침의 강도도 약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측의 모든 위반 사안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 방침을 공언해 온 것과 달리 이날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제재 방침 등은)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내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사태 해결 지연에 따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교육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준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이 '연차 확대'라는 합의문을 내놓으면서 당장 올해 내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급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 회장단은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합의했지만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무엇인지 다소 명확치 못한 상태여서 양자간의 협의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발표 내용 중 '연차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부분이 합의문에 함께 담기면서 내신 반영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대학측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강하게 낳고 있다.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는 대학측이 '알아서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대학측이 자율 결정한 입시 요강을 제출해 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연차 확대와 자율성 보장'이 동시에 공개 거론된 상황에 비춰 '감독이나 제재' 보다는 '자율'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모임 직후 자리를 떠나며 "대원칙에 양측이 합의했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