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뺑소니로 벌금형 택시기사 거짓증언 유도하다 징역형

뺑소니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이모(50·택시 운전사) 씨에게 2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 위반으로 손모(60)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 씨 부부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이 씨는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으나 피해가 경미한 데다 합의를 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씨는 신호 위반과 도주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손 씨 부부를 찾아가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15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손 씨 부부의 증언이 엇갈리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씨는 위증교사 혐의가 덧붙여져 징역형을, 손 씨 부부는 각각 300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재판 결과를 그르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위증의 대가로 돈이 오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