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병역특례업체 60곳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5일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60개 병역특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병역특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병무청 관할 1800여 개 업체 중 비리 의혹이 있는 6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병역특례자로 뽑아 주는 대가로 한 명에 수천만 원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눈감아 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정보를 갖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병역특례 직원의 근무기록 서류와 컴퓨터 파일, 관련 계좌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과 관리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고위층 자제나 고시생, 유학준비생 등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