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중복 많아 예산낭비”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중 일부는 차별성이 없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 예산은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2%가량 증가했으며 정부는 ‘비전 2030’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토론회에서 발표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 역할의 강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복지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엇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비효율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 내 ‘교통정리’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모두 장애 가구에 대한 가사 지원이 목적인 만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도 실직한 여성가장이 장기 실업자면 두 사업의 혜택을 모두 받게 돼 다른 복지 서비스 수요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급을 담당하는 식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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