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쓰레기 매립량 區마다 할당

앞으로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 총량목표’를 할당해 이를 어기는 자치구에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등 쓰레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현재 70%에 못 미치는 매립장 쓰레기 반입비용을 100%까지 현실화하기로 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2년에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602만 명)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매립지반입 총량관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반입기준을 강화해 반입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는 지금까지 1억3000만 t의 쓰레기가 매립돼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수명을 다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으로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최대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되는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는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자치구마다 반입총량 목표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각각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자치구별 반입총량 목표를 해마다 3∼5% 하향 조정해 매립량 감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