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의회 추진 의원 보좌관제 예산 확보 못해 백지화

충북도의회가 내년에 도입하려 했던 의원 보좌관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충북도는 “도의회가 요구한 의원 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원 보좌관제 시행은 백지화 됐다.

당초 충북도의회는 의원 31명에게 보좌관 1명씩을 배정해 이들에게 열 달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사무실 집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의원 보좌관제는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대전, 대구, 울산, 강원 등에서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광주와 전남북, 경남, 충남 등은 이미 예산안이 삭감된 상태.

충북도의회도 “도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도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도 “의원 보좌관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내려 보냈다”며 “관련 법규가 보완돼야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와 함께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