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95% “평준화 개선-폐지해야”

전국 초중고교 교장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평준화 제도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장모임인 한국국공사립 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 서울 신답초등학교 교장)는 초중고교 교장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3개 분야의 교육 현안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3876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4.8%가 현행 평준화 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평준화를 유지하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를 차지했으며 이어 △평준화를 폐지하고 경쟁체제 전면 도입(28.8%) △사립을 모두 자립형사립학교로 전환(13.8%) △특목고 확대(14.6%)등의 순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사립학교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개방형자율학교와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 지역 제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부당한 정책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51.9%에 달했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2%에 그쳤다.

외고의 학생 모집 지역을 해당 시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7%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고, 38.7%는 지역을 제한하되 시도별 외고 수를 조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당초 예정대로 2010학년도부터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외고생의 동일계 진학에 대해선 52.7%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자유롭게 전공을 골라 진학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일계나 인문계로 진학해야 한다는 의견도 44.9%나 됐다.

교장들은 교장 교감 자격증제에 대해 91%가 현행 유지를 바랐고, 교장 초빙공모제에 대해 55.3%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 외에 인사와 표창, 성과급 지급 등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2.8%나 됐다.

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외고 정책이나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룰 때 특정 집단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한 전문가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