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큰폭 미달 국립대 점진적 학과 폐지 추진

내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립대는 교수를 새로 뽑을 수 없고 점진적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역이 다른 대학들도 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까지 통폐합을 통해 5만946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미충원 입학 정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부나 학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특성화 분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대학 입학 정원에서 감축하고, 정원이 크게 줄어들어 정상 수업이 어려운 모집단위는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미충원 입학 정원을 다음 연도로 넘겨 뽑을 수 있는 제도는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립대가 미충원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대 구조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대학이라도 법인이 같은 대학의 경우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을지학원(을지의대, 서울보건대) 등 4, 5개 사학 법인과 강릉대 원주대 등 일부 국립대가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폐합한 국립대에 350억 원, 8개 수도권 특성화 대학에 150억 원 등 500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통폐합할 국립대와 구조 개혁 선도대학에 2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두 대학이 통폐합할 경우 입학 당시의 대학 명의로 졸업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목 추가 이수 등을 하면 통합 대학의 졸업장도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