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놓고 학교측과 학생회 힘겨루기

26일 오전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19개 사립대학교(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중앙대등) 총학생회장단 20여명은 학교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감사원이 재단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명기자

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대학 당국과 학생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6~12%의 인상률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연세대가 이달 5일 12% 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해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먼저 등록금 갈등에 휩싸였다. 서강대는 24일 학생측과 4차례 협의가 결렬되자 7.8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6.8%, 건국대 6.4%, 한양대는 9.3%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캠퍼스 내에서 촛불집회,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학교 측에 맞서던 학생들은 급기야 캠퍼스 밖으로까지 진출해 등록금 인상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연세대와 건국대 등 10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서울지역 사립대학 총학생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사립대학 총학생회는 "최근 연세대가 등록금을 12%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각 대학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인상하고 있다"며 "이는 재단이 학교 운영에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입금 비율마저 지키지 않는 등 사학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사립대학은 부실 재정운영을 해결,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고 사립재단은 법정전입금 규정을 준수하고 이월금과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30여명은 25일 오후 교내 본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학교 측과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가졌으나 비디오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과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본관에서 열린 등록금협의회가 결렬되자 60여명이 기획조정처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건국대생 500여명은 23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2%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 합격자를 위한 '예비대학'에서 연단을 10여분간 점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도 받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성호(22)씨는 "학교가 1600여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한꺼번에 등록금을 12%(30만~50만원)나 올리는 것은 학생을 현금인출기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학교측을 비난했다.

그러나 대학 당국들은 사립대학이 등록금·수강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상당수는 현재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의료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 전체에서 등록금·수강료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9.1%, 기부금 11.1%, 국고보조금 1.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화여대가 2004년 57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는 등 사립대가 매년 8000~9000억원을 적립, 2004년까지 사립대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3153억원에 이르지만 적립금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연구기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운영자금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 측은 경상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지출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