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교육委, 일반자치기구 통합에 반대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집착해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아직 심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기 때 교육계의 정체와 퇴보를 거듭한 사례가 많았다. 군사정권에 의해 교육 자치가 말살되기도 했고, 권력의 힘에 따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이 되기도 했다. 올해 인천지역 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 논리가 지나치게 적용돼 학습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만큼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치의 바탕을 두어야 하고 정치와 경제 논리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거나 ‘최소 비용-최대 효과’라는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돼서 안된다. 가시적 성과 위주의 제도 개편이나 교육 주체의 의사를 무시하면 교육의 미래를 죽이게 된다.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교육 자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교육 전문 의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때다. 교육위를 일반 자치기구에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 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공교육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정부는 정치논리에 의해 굴절된 교육인식에서 벗어나 올바른 교육 자치 실현과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계의 참뜻을 헤아려야 한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heaven7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