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울산 사립중고교 "2006학년 신입생 배정 거부"

입력 2005-12-16 03:02수정 2009-10-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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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대구시회 및 울산시회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인문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앞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로 15일 결의했다.

2006학년도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전형이 다음 주로 임박한 데다 사립학교가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가량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입학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회도 이날 대구 경상고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를 사학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 및 수업료 책정권 확보 투쟁과 함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회는 또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함께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이들이 실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 교장 해임, 이사회 해체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법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개신교 최대의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최성규·崔聖奎 목사)도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사학 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면 사학의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7대 종단 대표 및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사학 수호 운동본부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사학 수호 운동본부가 결성되면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

윤정국 문화전문기자 jkyoon@donga.com

▼李총리 “사학법 거부권 靑에 건의안해”…“위헌요소 없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내년 초에 개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선거에 누가 출마할지 미정이라서 현재로서는 (제청권에 대해)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대전지역 언론인 모임인 ‘목요언론’이 주최한 ‘참여정부 3년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참여정부 4년차로 들어간다. (기존정책을) 착실하게 집행하는 기조로 갈 것이므로 정책관리를 잘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입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다른 정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는 뚜렷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당이 없어 지금까지 세 번(지난 세 차례의 대선)은 연대하는 당이 이겼다”며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전혀 위헌 요소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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