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깐깐하게’ 수질기준 확 바꾼다

강이나 호수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인지, 마음 놓고 수영이나 낚시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 기준이 27년 만에 선진국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 기준을 현행 9개 항목에서 2015년까지 약 30개 항목으로, 수질등급을 현행 5개 등급에서 2007년부터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재용(李在庸) 환경부 장관은 이날 “수질 측정 기준을 늘릴뿐더러 기준치를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수질을 알 수 있도록 등급을 숫자에서 ‘좋음’ ‘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겠다”면서 “내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수질 측정 기준에는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9개 항목에 불과한 수질 기준에 클로로포름 등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5개 항목을 추가해 2007년까지 14개 항목으로, 201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약 30개 항목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현재 각각 0.1ppm, 0.01ppm에서 0.05ppm, 0.005ppm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생물학적 기준도 새로 생긴다. 분뇨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기준에 추가되고 수질 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 기준도 신설된다. 이 밖에 계량화된 다양한 생태지수가 새로 개발된다.

현재 단순히 1∼5등급으로 분류된 수질 등급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아주 나쁨’ 등 서술형 7등급으로 바뀐다.

▽왜 바꾸나=1978년 제정된 현행 수질 기준은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좀 더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의 경우 수질 측정 기준은 일본이 26개, 유럽연합(EU)이 29개, 미국은 무려 120개 항목이다.

환경부 이재현 수질정책과장은 “새로운 수질 기준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10년간 4개 강 유역 수질개선 예상 투자비 31조 원 가운데 32%가량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관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