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인천시교육청 신설학교 민자유치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2007년 개교하는 초중고교 12곳을 모두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짓겠다고 밝히면서 학교 수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BTL 방식은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맡고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등을 지은 뒤 이를 교육청에 임대해 일정 기간(20년) 정부 예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15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2007년 이후 문을 여는 학교는 모두 BTL 방식을 적용해 지을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2007년 개교할 학교를 지을 민간투자가를 찾기 위해 7월 말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10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 2007년 학교를 개교한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가 세부지침을 통보하지 않아 학교 개교와 관련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시 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BTL방식을 적용해 처음으로 대규모 학교를 짓다보니 교육부도 정확한 세부지침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 실시 설계를 마치지 못한 은봉고, 포리중은 하반기에나 민간사업자가 선정돼 2007년 3월 개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실시설계를 마쳤거나 설계 중인 학교도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개교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최근까지 실시 설계를 마쳤거나 설계중인 학교는 가칭 신현고, 만수고, 은봉초, 동방초, 여래초, 상정초 등 6곳이다. 하지만 이들 학교도 사업자 선정방식이 바뀌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정하지 못해 착공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학교 신축에 BTL 방식을 도입한 것은 학교 한 곳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200억 안팎에 예산이 소요돼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실시 설계를 마치지 못한 학교는 중간에 BTL방식이 도입되면서 예정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다목적 강당은 BTL사업에서 제외해 기존 입찰방식으로 지을 계획”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 2007년부터 문을 여는 학교의 경우 BTL방식으로 짓겠다며 민간자본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해 시교육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