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율 낮아지고 무죄판결비율 높아져

법원의 구속영장 영장발부율은 점점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년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만9620건 중 영장이 발부된 건수는 9만4741건(발부율 86.4%)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2001년 87.4%, 2002년 86.8%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낮아졌다. 이는 법원이 불구속 재판 확대 방침에 따라 영장발부 심사를 엄격히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1심 법원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 20만1681명 중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2159명(무죄율 1.07%)으로 2002년 1436명(〃 0.73%), 2001년 1323명(〃 0.70%)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재판이 수사기록(조서) 중심에서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를 중요시하는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1심 법원에서 사형과 무기 및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람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35명이던 1심 법원의 사형선고 인원수는 2002년 처음으로 한자리수인 7명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5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무기 및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2001년 707명(무기 105명) △2002년 676명(〃 118명) △2003년 588명(〃 102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