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2005년 9월 개통… 2006년 3월 시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7개 영역 가운데 학생정보보호 논란을 빚어온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의 새 시스템이 내년 9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개통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NEIS에서 분리된 3개 영역 시스템의 도입 일정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책임지고 퇴진했을 정도로 지난해 교육계에 큰 갈등을 일으킨 ‘NEIS 파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의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 시스템을 2005년 9월 1일 개통하기로 했다. 이어 2006년 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2006년 3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경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새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구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쟁점 대부분 해소=전교조 등은 NEIS가 정보 유출에 따른 학생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NEIS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인권위도 NEIS가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양측은 올해 초 3개 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되도록 많은 학교를 묶어 그룹 서버로 관리해야 비용이 덜 든다고 맞서왔다.

결국 이들 3개 영역을 고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등 및 중학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서버는 시도 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통합 관리된다.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3개 영역 관련 정보를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로 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기로 했다.

▽추가 예산 불가피=이번 합의대로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두고, 초중학교는 15개교씩 묶어 서버를 설치하려면 2700여대의 서버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의뢰한 컨설팅 결과 이런 정도의 서버를 구축하려면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새 제품이 출시돼 서버 가격이 내려가면 당초 계획한 520억원 정도로 서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NEIS▼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구축한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 체계. 인터넷을 통해 각종 학교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 정보를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누적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