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선책 '땜질처방'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 대책으로 뚜렷한 수입이 없는데도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돈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막무가내식 연금 독촉에 시달려 온 일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한숨을 놓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갈수록 늘고 있는 연금 체납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직장인 가입자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 독촉 완화될까=국민연금관리공단 장석준(張錫準) 이사장은 “상담원의 관리를 강화해 일선에서 납부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납부자를 배려하겠지만 앞으로도 상담원의 인센티브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불씨를 남겼다.

공단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담원들에게 최고 월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는데 이 인센티브 때문에 연금 납부 강요 등이 있었던 것. 이 과정에서 누적된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번 ‘안티 국민연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체납 늘어날 전망=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4월 현재 3조7690억원. 직장인 가입자 체납액 7129억원의 5배 수준이다. 연금 체납액은 1998년 6810억원에서 2002년 3조2574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이번 조치는 체납액 증가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화중(金花中) 장관은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체납자는 내지 않은 만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99% 이상 꼬박꼬박 연금을 내온 직장인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