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5곳중 1곳 진료비 부풀려…의협 ＂전산실수＂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허위 및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5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환자들의 진료명세를 확인한 결과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만7000여곳 중 1만3300여곳이 진료비 84억9900만원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 및 중복 청구한 진료비까지 더하면 부당 청구액은 835억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1만3300여곳 중 9400여곳은 진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으며, 3800여곳은 물리치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삭감한 2652억원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실사에서 되돌려 받은 90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금액은 모두 3582억원에 이른다는 게 사회보험노조측의 주장.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노조측은 “인력 부족으로 심사평가원이 6억여건의 전체 진료비 청구건 중 2억여건만을 심사하고 나머지는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부당 청구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삭감액 2652억원의 상당부분은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로 생긴 것이며, 허위 과잉 청구액은 총진료비 20조5000억원의 0.0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