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주민번호 유출 피해땐 새번호 줘야”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李弼商)은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유출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권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재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번호의 도용과 유출 피해에 따른 사후 구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프라이버시 침해 제보게시판에 접수된 667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에 따른 피해가 173건(25.9%)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웹사이트 회원에 이미 가입된 사례가 100건, 자신도 모르게 회원에 가입된 후 축하메일이 오는 경우가 27건, ID 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22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권 확보를 위해 제보게시판(www.privacy.or.kr)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청구와 위헌소송 등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