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南 또 직격탄… 사업중단 속출 예상

건설교통부가 ‘9·5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시가 9일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바닥 총면적의 비율)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은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맞고 위축되게 됐다.

▽중층 단지에 직격탄=이번 조치로 기존 용적률이 200%에 가까운 중층(12∼15층 이하) 단지 가운데 2종(種)으로 결정된 곳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종은 용적률을 200%까지만 허용한다.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2종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부동산시세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재건축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기존 주민(조합원)들이 재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를 활용하는 구조”라며 “일반 분양 물량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동결되는 만큼 재건축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층은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단지들=2종으로 분류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나 서울시가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1, 2차 아파트 이양한 조합장은 “현재 용적률 197%보다 불과 3%가 더 많은 2종(200%)으로 용적률이 확정돼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3종으로 분류된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성보아파트 윤영석 조합장은 “당초 정부의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는 재건축에 회의적인 조합원들이 많았으나 3종(기본용적률 250%)으로 확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강북지역도 이번에 신청한 용적률보다 높게 용적률이 결정된 곳이 많아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강남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리모델링으로 바꾸면 추가로 공급될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아파트 수급불균형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일반 주거지역 종별 규제

지역구분		층수	건폐율	용적률
제1종		4층이하	60%이하	150%이하
제2종	7층이하	7층이하	60%이하	200%이하
	기타	12층이하
제3종		제한없음	50%이하	2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