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대법관 제청자문委 첫 개최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32분

9월 11일 퇴임하는 서성(徐晟) 대법관의 후임자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이 제청자문위가 열리는 것은 올해 3월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10일 윤관 전 대법원장,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 조무제(趙武濟) 대법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박재승(朴在承) 대한변협 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제청자문위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청자문위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후보자 3명의 적격 여부 등을 토의한 뒤 의견서를 내게 된다. 최 대법원장은 이 의견서를 참조해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최종 선정한 뒤 13, 14일경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투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내부 규정을 바꿔 6명의 당연직과 2명의 외부인사로 제청자문위를 구성했다.

한편 최 대법원장은 25일 퇴임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에 대한 지명을 곧 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