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만 경유인상분 보조금 주나”버스-택시업계 ‘들썩’

버스, 택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들이 일제히 화물차처럼 경유 인상분을 전액 보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정부측에 자신들에게도 화물차와 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택시운송사업자협회는 경유인상분 전액 보조는 물론 액화석유가스(LPG) 세금도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버스와 택시업계는 일단 정부에 문서로 공식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계협회도 덤프트럭 레미콘차량은 화물차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정부보조금은 전혀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유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정식 건의했다.

건설기계협회가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은 덤프트럭 4만8000대, 레미콘차량 2만1000대 등 총 17만여대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각각 경유 교통세 인상분의 50%를 보조받고 이 밖에 각각 부가가치세 납부액 50% 감면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은 규정상 일반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화물차가 받는 경유가격 인상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기계협회의 이은동 진흥부장은 “차주들이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삼정 건교부 건설기계과장도 “덤프트럭은 화물차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분류가 달라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어 재경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낙회 소비세제과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은 경유가격 인상을 차주들이 공사비를 올려 보전하고 있는 만큼 경유사용 관련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