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총련 수배자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추진＂ 논란

청와대가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문제와 관련, 법리상 수배해제는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침 등을 통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수배해제 대신 법무부와 협의해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수배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젊은 시절 설익은 행동을 이유로 일생을 좌우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다”며 “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의적 법 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은 4월에 실시할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여론을 감안할 때도 가능한 한 특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안사범 등에 대한 특사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