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 혼선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몇 명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비정규직 근로실태’를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을 약 136만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당시 통계청이 전체 임금근로자를 약 1363만명으로 추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약 10%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 비율을 27.3%라고 밝혔고 노동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본인이 원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용안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등 보수를 기준으로 따져 비정규직 비율을 55.7%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계청의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51.6%보다 더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하면서 그 비율을 50%가 넘는다고 강조해 노동계의 시각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러한 혼선은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