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盧당선자 지자체갈등마다 '협의체 처방'

지난달 광주 부산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당사자들(지방자치단체)이 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풀어달라”는 방침을 제시함에따라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지자체 사업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광주토론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다퉈 2012년 ‘인정(전문)박람회’ 유치를 유치하겠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남에게 맡기면 두 개 다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양 시도가 ‘협의’해 해결하라는 ‘경고성’ 주문이었다. 양 단체장은 다음날 곧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의 의지를 수용해 당장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29일 부산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요구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건의하자 역시 ‘과거와는 다른 시각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지칭)이 각각 하나씩 가지려고 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지역 상호간 경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당선자의 ‘지침’이 지역사업 추진의 성공적 ‘해법’이 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이다.

전남도는 “기존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자”고 밝혔지만 광주시는 “어차피 어느 한쪽이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 만큼 제3의 기구를 구성해 그 평가결과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거리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사활을 건 대형프로젝트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사안을 놓고 새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도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쉽사리 남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