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씨 범박동 재개발의혹 관련 벌금700만원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0일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해 청탁대가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장은 2000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