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장애인 악용 범죄 잇따라

장애인을 악용하는 비열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정신장애 여성을 다방에 팔아넘긴 혐의(부녀매매)로 다방업주 정모씨(30·경주시)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0월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박모양(19·포항시)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유인했다가 박양이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천의 한 다방에 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장애인단체 간부 등 18명을 5일 구속했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경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등 16명에게 접근해 ‘지체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수 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가짜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7억원을 가로챈 사업주 9명을 적발해 이모씨(37) 등 5명을 10월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뒤 봉급을 전혀 주지 않았으면서도 봉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4억 4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을 빌린 뒤 이를 복사해 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