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등 위원회 25% 유명무실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25%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金性洙 성공회대 총장)는 14일 서울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위원회 실태연구 발표회’에서 8월부터 서울 중구청과 함께 지자체 등 전국 209개 기관의 6000여개 위원회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반부패국민연대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977개 위원회 중 24.5%인 1516개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51.6%가 연 1∼3회, 17.0%가 4∼12회, 6.0%가 12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이 6157개 위원회 중 61.3%(3777개)였고 다음으로 전문가 단체의 추천(17.2%), 시민단체의 추천(8.5%) 순이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金巨性) 사무총장은 “난립한 위원회의 대폭적인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외부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