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 신상공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金聖二)는 30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은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됐는데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는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 게시판에는 1개월간 올려진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의 전 생애에 치명적인 장애를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마저 파괴한다" 며 그 같은 범죄의 발생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부득이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 계도문은 신상 공개가 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신상공개 대상자 가족 여러분은 대상자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신상공개된 169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확정판결을 받은 309명 중 신상공개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범죄유형은 성폭행(미수 포함), 강제추행, 성매수(원조교제), 매매춘 알선 등이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242명으로 16∼18세 103명(42.5%), 13∼15세 65명(26.9%)이었으며 13세 미만도 무려 74명(30.6%)이었다.

한편 신상공개자가 흔히 쓰이는 이름일 경우, 같은 시군구에 사는 동명이인이 많게는 수십명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