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대책]건보료 8~9%-환자부담금 40% 인상

입력 2001년 5월 31일 18시 30분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의 최저 본인부담금이 현행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 오른다. 또 2003년부터 동네의원과 약국 이용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내야 돼 본인부담금이 최저 3200원에서 7500원으로 현재의 2.3배로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올해 오르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해마다 8∼9% 인상돼 국민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4조1978억원(적립금을 감안하면 순적자 3조2789억원)으로 정부는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행 28.1%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의보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기 위해 검토했던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은 일단 보류됐으며 그만큼 부족한 재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내년에 국고에서 갚기로 했다. 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동네의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7% 가량 낮추기로 했다.

보험재정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보험료 결정)와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료수가 결정)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로 통합한 뒤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2006년까지 해마다 8∼9%씩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모든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해 병의원에서 환자가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환자는 한번 받은 의사의 처방전을 여러번 사용해도 된다.

정부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도입, 약제비 절감 등 단기대책을 통해 올해 1조887억원을 절감하고 정부지원금 1조398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나머지 적자액을 메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카드 도입 △노인요양보험 시행 △의대 입학정원 축소 등 의료인력과 병상증가 억제 △포괄수가제 도입 △병의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 실시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