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종합방안'실현 ＂글쎄요＂…예산확보안돼 불가능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모두 7조7189억원을 투입해 교원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 31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수십억원에서 수조원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며 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4조3124억원이 드는 보수 인상의 경우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다.

정부는 매년 기업의 임금인상이 마무리되는 6, 7월경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급여를 조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민간 중견기업수준’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공사 수준의 보수 인상’ ‘공기업의 80% 수준 보수 인상’ 등을 거듭 약속해 왔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급여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매년 보수가 변하기 때문에 보수 인상의 예산액을 현재로선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매년 몇 %씩 인상한다’는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수당 인상이나 연구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예산 확보’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예산부터 우선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 가운데 원활히 풀리지 않는 것도 있다.

교육부는 매년 2000명씩 2만2000명의 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까지 포함해 5500명을 임용할 것을 행정자치부 등에 요청했지만 2116명을 임용하는데 그쳤다.

전문 직업인의 교원 임용은 시행도 하기 전에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한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우형식(禹亨植) 교원정책심의관은 “교육부가 교직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과정”이라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