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의보 적자 직장의보 적립금서 메운다

직장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이 올해 통합된 뒤 기존 직장의보의 적립금으로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이 통합됐지만 수입과 지출을 기존 의보별로 구분해서 계산하면 공무원―교직원 의보 적립금은 2월부터 바닥나 매달 200억∼300억원씩 발생하는 적자를 직장의보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직장의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8359억원이었는데 직장인의 의료기관 이용이 늘면서 진료비 지급액이 늘어난데다 공무원―교직원 의보분의 적자까지 떠맡아 다음달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 확실시된다.

공무원―교직원 의보는 99년말 적립금이 112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말에 466억원으로 줄었고 2월에 완전히 바닥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 통합 이전에도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액을 직장의보에 투입해 진료비 지급 중단사태를 막되 정산은 따로 하는 방식으로 직장의보 재정파탄을 막기로 결정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