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1급 내년봉급 동결…국회의원 ＂세비 동결＂

정부는 12일 중앙 부처의 장차관급 공무원과 1급 독립기관장 등 254명의 고위 공직자의 내년도 보수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새해 예산안에 반영될 보수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결의 형식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은 “우리 경제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오처장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부 예산안을 정부 스스로 삭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결의가 사기 진작을 위한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과는 무관함을 시사했다.

이번 결의의 구체적 대상자는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차관급 청장 및 비서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중장 이상 군인, 특1급 외교관, 특2호봉 이상 국립대총장, 검사장급 이상 검사, 경찰청장 등의 특정직 공무원이다. 또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1급 독립기관장도 포함된다.

한편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의원들의 세비 동결 방침을 밝혀 내년 세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12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 세비도 재론의 여지 없이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총무는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 세비 인상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안에 자동적으로 연동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상분 세비 반납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선 여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철·부형권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