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醫 의료개혁 합의기구 만들자＂ 44개 시민단체 회견

건강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44개 시민단체들은 24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계 폐업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의료수가 인상안을 약속하는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실시에 앞서 수가인상의 산정근거를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밀고 당기기 사이에서 국민만 보험료와 세금 부담, 본인 부담금이 모두 오르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며 “의료개혁에서 소비자 주권을 회복키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1대 1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개인 부담금은 9월1일부터 초진의 경우 3일분 투약시 22.5%, 7일분 투약시 5425원에서 7502원으로 38.3%가 늘고 재진의 경우도 7일분 투약시 35.7%, 15일분은 39.2%가 오르게 된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이번 수가인상 과정에서 복지부가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바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극빈층 지원을 위한 복지부 예산이 재삭감될 조짐”이라며 “이는 결국 극빈층의 돈마저 의사들 주머니로 몰아주는 결과”라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그간 의료계에서 이뤄지던 편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이나 이를 감시할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특진제 폐지,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보건소를 이용하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