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민주당 의원＂이산가족 교류법 여야 함께 만들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장성민(張誠珉·민주·사진)의원은 20일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이산가족교류법(가칭)’의 제정에 나서자고 제의했다.

장의원은 이날 배포한 정책자료집에서 “과거 서독에선 집권당 교체와 무관하게 주요 정당들이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이슈화를 피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유지했다”며 “우리의 경우 현재 이산가족 교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동독이 체제불안정을 감수하면서도 이산가족 교류를 지속한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산가족 교류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한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의원은 또 “북한의 경우 과거 동독이나 대만에 비해 ‘체제위협 체감지수’가 높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교류확대를 피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단계로 판문점이나 경의선 구역, 금강산 등에 다수의 콘도미니엄식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남북공동우편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