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 300만원' 고액과외기준 제시

민주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재정·李在禎)는 5일 국회에서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과외교습 신고제와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과외 신고제’를 도입해 과외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과외신고제와 관련, 교육부는 모든 과외 수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전면신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월 150만원(과목당 50만원) 이상의 과외 수입만을 신고하는 ‘제한신고제’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소액 과외까지 모두 신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고액 과외를 억제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고액 과외의 기준을 월 300만원(과목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전면 규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고액 과외의 기준이 오히려 과외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당정은 10일 협의회를 다시 열어 과외 교습의 신고기준 마련 여부, 고액과외 기준액 설정 여부, 입법 형태 등을 재론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