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30일부터 3일간 집단휴진 결의

의료계가 유보했던 집단휴진을 다시 실시키로 결의해 의약분업 실시 및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한 정부와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9일 밤 열린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이달 30일부터 4월1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키로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2월 열린 전국의사대회에서 3월2일부터 사흘간 휴진키로 결의했으나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이어서 연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다시 휴진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2월분 진료비 청구분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정부는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약값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진료수가 인상을 약속한 터여서 이번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재정(金在正)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수가인상안이 의사들의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데다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위한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도외시해 다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에서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늘릴 것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품 분류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며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불편해소를 위해 약효가 동등한 제품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아닌 명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정부에 의약분업 반대와 수가인상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사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집행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휴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계 현실에 불만이 많은 젊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도 정부의 성의있는 의약분업 개선안이 나올 경우 집단휴진을 재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아 실제로 휴진이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