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公교육비 33조5000억원… 학부모부담 11조7000억

올해 예산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인 21조8000억원에 달하며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11조7000억원을 합칠 경우 공교육비 전체규모는 33조5000억원으로 GDP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공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31조1000억원에 비해 7.7%가 늘어난 것.

기획예산처는 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교육투자확충 및 효율화방안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19조5000억원, 지방정부 2조3000억원 등 모두 21조8000억원이다. 중앙정부 부담분 가운데 직접 지원분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6조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공교육비와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초중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보다 3, 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이같은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실정”이라며 교육투자의 구조적인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을 제의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