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층지원 추경예산 2조5000억원 편성키로

정부는 올해 빈곤층지원을 위한 추경예산규모를 2조5000억원정도로 잡고 필요한 재원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흑자액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시한 3조5000억원의 빈곤퇴치 예산 규모는 1조원 줄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6일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 빈곤층지원 추경예산규모를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액 2조5020억원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중 1조원, 한국은행 흑자액 3조원 중 1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은 재정적자 감축에, 한은 흑자액은 적립금과 한은비용 등에 쓰여진다.

재경부는 일단 올해 책정된 빈곤층지원예산을 상반기 중에 앞당겨 집행하고 하반기 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