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민-노동단체, 정부 조세개혁정책 실행 촉구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9개 시민 노동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 정부 조세개혁정책의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권 일부의 반대로 과세특례제 폐지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개정안의 시행이 유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세특례제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내년 재실시를 뼈대로 한 부가세 개정안을 당초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기득권층의 저항과 공동여당의 반발을 구실로 당초 마련한 개혁법안 제출을 미룬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